[최근 소식]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긴급가족정책 토론회에 참여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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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정인이 학대사망사건”과 일산에서 발생한 “출산 후 아이를 엄동 설한에 밖으로 던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주관으로 신현영국회의원실과 함께 일종의 대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하였다. 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으신 전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소장님이 관련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이야기해 줄 것을 주문 받고 패널로 참여 하였다. 패널로는 나 이외에도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임광묵관장,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장수정교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영준교수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 되었다. 또한, 신현영의원이 토론회에 인사말도 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런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과 조오섭의원이 참여하여 인사말과 격려말씀을 하였다. 백선희소장님의 주제발표는 최근에 발생한 아동학대 현황과 유기사망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민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임광묵관장의 말씀은 발생하는 사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의 한계로 낮은 급여, 잦은 이직, 전문성의 결여, 그리고 전남서부권같으면 배로 왕복 6시간을 가야 하는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커버하기 어려움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시 일차적으로 학대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분리되는 장소도 열악한 시설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분리해서 시설에 두는 것도 어렵고, 학대하고 있는 가정에 두는 것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답답함이 있었다. 이 학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공간인데,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정이라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행한 공간이 된다는 사실이다”. 평소에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안타까움의 인지의 시간이었다.

나는 이 토론회를 들으면서 이런 치명적 아동의 학대와 영아의 유기의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는 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생리적, 사회환경적 급격한 변화가 근본적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잊혀졌다가 다시 이슈가 되는 반복적인 과정의 고리를 끊기 위한 예방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많은 문제들이 뿌리가 되는 근원에서 확대되어 나가 근원을 잡지 못하면 것 잡을 수 없게 확대되는 것처럼, 근원을 잘라내는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산부인과의사로서 이 문제를 임신 전후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상당한 중요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 발표된 저널에도 미국에서 2006년부터 2017년사이에 가임 여성들이 임신 전후 자살생각(ideation) 또는 자살행위가 3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늘어나는 경우는 흑인, 저소득층, 나이가 어린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약의 임의 중단, 치료자체의 중단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림. 상업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임기 여성의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과 자해(self-harm)의 비율

[출처: Admon, Lindsay K., et al. “Trends in suicidality 1 year before and after birth among commercially insured childbearing individuals in the United States, 2006-2017.” JAMA psychiatry (2020).]

 

나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몇 가지를 들었다.

  1. 임신 전 후 우울증, 불안증 스크리닝(universal screening, 임상에서 급여화, 서울시 남녀임신준비사업 참여자의 16.6%가 우울증 의심으로 가임 남녀들의 임신참여 위한, 1일 유급휴가 제공 법제화
  2.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의 전국으로 확대 중이지만 사각지대를 찾는 간호사방문을 더욱 활성화
  3. 임신 전후 정신질환 약물 중단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물의 안전성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보건복지부사업)을 더욱 확대 및 활성화
  4. 사회적 지원으로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의 활성화
  5. 임신부등록사업: 산모건강 및 신생아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보건시스템강화(WHO “Pregnancy registry”)

 

가족에서 태어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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